자료실

자료실
인쇄
이전 목록 다음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_3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등록일 : 18-05-16 17:56

조회 : 65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예시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4214원에서 60만원을 뺀 74220원 지급(원단위 올림)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의원)

2(병원)

3(지정병원)

약국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외래

1,000

15%

15%

500

* 1: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수선비용/수선주기 : (경보수) 350만원/3, (중보수) 650만원/5, (대보수) 950만원/7

· 또한, 자가가구 수급자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해드리며, 고령자(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내에서 설치해 드립니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200

-

-

-

중학생

41,200

54,100

-

-

고등학생

41,200

54,1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1

2

(분할지급)

1

입학금은 입학시 1,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그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 지급

생계급

목록

자료실 목록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ITE MAP

팀뷰어 설치파일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