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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부족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55% 달해

작성자 : 관리자 (39.119.57.***)

조회 : 509 / 등록일 : 20-10-07 14:27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특수교사 배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각각 55%, 1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기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천1백90개소 중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곳은 219개소(18%)였다. 176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중에서도 기준을 미달한 어린이집이 97개소(55%)에 달했다.

특수교사 배치 기준 위반으로 인한 부족한 특수교사 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38명,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05명으로 총 443명이다.

특히 1천2백여 개 장애통합어린이집 중 715개소(61%)는 특수교사가 1명도 없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이러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수의 1/3 만큼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배치해야 하고, 이들 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장애아 보육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문제도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분석 결과, 보육시설 이용대상 장애아동 6만6천3백33명 중 2만6천7백85명(58%)만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통합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장애아동을 위한 교사가 있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1만4백90명으로 22.6%에 그쳤다.

특히 226개 시군구, 3천4백91개 읍면동 중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176개소, 통합어린이집은 1천1백90개소 뿐이었다. 서울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시 장애아동은 7천70명에 달하지만 25개 구 중,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있는 구는 6곳이었다. 전문어린이집 8개소, 통합어린이집은 772개소이다.

부족한 보육시설로 인해 대기 장애아동 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 2016년 777명이었던 대기아동수가 작년 1천48명으로 늘었고, 통합어린이집 역시 2016년 2천52명에서 2019년 4천60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 의원은 "장애아동들은 비장애아동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보육인프라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만 보아도 19개구 장애아동들은 다른 구까지 이동해야 전문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다"고 꼬집고, “장애아동의 11%에 달하는 대기아동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장애아동 보육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가진 인적자원"이라며, "법정 특수교사 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특수교사가 어린이집에 취업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있는 만큼 처우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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