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서울시가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지급 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지급을 한 장의 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다. 올해 6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경감하고자 장애인 출산비용도 지원하는데,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출산장려금 신청서 서식에 장애인 유무 등 정보 입력란을 추가해서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신청서를 한 장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 출산가구의 경우 출산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산장려금 신청을 안내해서 누락없이 지급하고 있으나, 장애인은 출산장려금과 출산비용 신청을 따로 받다보니 누락자가 발생하고 장애인이 재차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장애인 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에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할 경우에도 지급하며, 서울시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다. 

이병욱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출산비용 신청절차 개선은 수년 동안 반복되어 온 행정관행을 탈피하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개선한 사항이다. 더 많은 출산 장애인 가정이 실질적인 복지 수혜자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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