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주거급여​ ​

·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수선비용/수선주기 : (경보수) 350만원/3년, (중보수) 650만원/5년, (대보수) 950만원/7년

· 또한, 자가가구 수급자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해드리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내에서 설치해 드립니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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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