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쥐고 흔드는 정부 …"고용안정 언제쯤?"
작성자 : 관리자 (39.119.57.***)
조회 : 680 / 등록일 : 20-06-05 17:53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 수급을 타개하겠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사실상 고용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권단체는 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별관 앞에서 문제의 개정령안을 발표한 국무조정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기준은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민간기업 3.1%, 공공기업은 3.4%를 초과하면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실태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과 함께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을 꾸려 지난해 하반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 실태를 살폈다. 대상은 최근 3년간 공단의 자체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 고용사업체 107곳이다. 그 결과,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허위신청 및 부당수령 ▲상시근로자 인원 누락 신고 ▲타 보조금과 중복수급 등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발표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두 정부 부처는 지난 4월 10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놓았다. 장애인근로자가 임금 외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는 동안에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수행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으로 쓰이고 있는 고용지원금과 지자체의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것은 '중복 수급'이라는 입장이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줄이면 연 40억원 절감?… "장애인 숨통 조이지 말고 구멍난 행정부터 메꿔라"
"44억은 큰 돈이지만 이런 식으로 중복지원만 가로막는 것은 장애인 노동 환경의 불안정만 초래할 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현 활동가는 행정상 빈틈을 악용한 사례 때문에 장애인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외쳤다. 사업주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노리지 못하도록 보다 명확한 기준과 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회견에 참석한 장애단체들은 해당 개정령안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양방에서 제공하는 건 중복지원'이라는 논리로 '복지 덜어내기'에 혈안이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정부 차원의 서비스 총량이 부족해 지자체가 거들어야만 하는 허술한 복지 체계는 간과한 채 예산만 줄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대표는 "정신이 아득하다. 어제 아침 부모연대 당진 회원이 20살 아들과 함께, 3월에는 제주도의 한 어머니가 18살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자동차 안에서 목숨을 끊었다"라며 먹먹한 목소리로 발언을 시작했다. 발달장애인은 사회화 문제로 가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유형 중 하나다. 그나마 있는 지원 체계도 학령기에 집중되어 있어 발달장애 자녀가 성년기에 접어들면 돌봄 책임은 또 오롯이 부모의 몫이다.
김 대표는 이어 "260개, 160개, 200개. 정부가 발표하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수가 백 단위를 넘어가지 않아도 내 새끼가 그 안에 들 수 있을까 희망을 가져봤다. 그런데 중복지급이라고 고용장려금 못 준다고 하면 누가 장애인을 채용하겠나"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4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60개 공급하겠다며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고용장려금 수급이 끊기면 260개 일자리조차 전부 채워질 지는 미지수이다.
■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시혜적 태도 여전해 …"장애인 고용은 사업주 손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상임공동대표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한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일을 해보겠다는데 또 중복과 불법이라는 말로 가로막는다"면서 "장애인은 여전히 불쌍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시설과 집에서만 살아가야 하나"라며 서울 청사를 향해 소리쳤다.
정부의 선심성 장애인 정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부모연대 김 대표도 이에 대해 "이 나라 장애인 정책은 항상 비용 적게 들이고, 생색 많이 낸 뒤 슬그머니 빼앗는 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시혜적 태도는 보도자료에서도 여실했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급여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손실보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쓰여있다. 국민의 가치를 생산성으로 판단하는 정부의 잣대가 그대로 드러났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에 고용노동부가 고용장려금 예산 조금 보태줬다고 중복 지원이라고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기업으로부터 걷는 기금으로 장애인고용공단 건물 짓고, 인건비로 소진하는데 이거야말로 부정 수급 아니냐"라고 발언했다. '중복', '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 예산을 줄이기 위해 터뜨리는 연막탄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박 이사장은 공공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돈을 벌면 생계급여를 포기해야 하는데 주 20시간, 14시간짜리 일자리로 자립할 수 있겠나"라며 서울시가 제공하겠다는 중증장애인 일자리는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직업이 아닌 체험 정도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 "우리도 정년퇴임, 퇴직금 원한다" …장애인 일자리, 정부 정책에 '바람 앞 촛불'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경진 활동가는 "81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에 장애인은 없었다"면서 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동료지원가 사업,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강사 직무는 정부가 아니라 우리가 투쟁하여 만들어냈다. 2017년 12월부터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85일 동안 점거 투쟁해 쟁취한 것이다. (장애인 일자리 만드는 것은)고용노동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라며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내주는데 여전히 인색한 정부를 규탄했다.
장애단체들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장애인 동료지원가의 급여 체계를 월급제로 전환시키고자 해왔던 그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박현 활동가의 발언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동료지원가의 임금 체계는 수당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기준 실적에 미달하면 급여도 없다.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던 故설요한 씨는 이를 비관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졌다. 이에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며 '동료지원가 월급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동료지원가 급여 체제가 월급제로 바뀌게 되면 장애인고용지원금 해당 개정령안의 영향을 받게 된다.
서울장차연 문애린 대표는 "공단은 선심쓰듯 올해까지 고용장려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장애인 누가 고용하겠나"라며 한탄했고, 박현 활동가는 "장애인의 노동은 1, 2년 짜리냐"라며 분개했다. 이어 박현 활동가는 "우리도 최저임금 보장 받고, 퇴직금 받고, 정년에 퇴임하고 싶다"면서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전장연 측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다음주인 8일 故김재순 씨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열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올해 하반기 내내 장애인 노동권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기준은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민간기업 3.1%, 공공기업은 3.4%를 초과하면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실태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과 함께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을 꾸려 지난해 하반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 실태를 살폈다. 대상은 최근 3년간 공단의 자체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 고용사업체 107곳이다. 그 결과,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허위신청 및 부당수령 ▲상시근로자 인원 누락 신고 ▲타 보조금과 중복수급 등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발표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두 정부 부처는 지난 4월 10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놓았다. 장애인근로자가 임금 외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는 동안에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수행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으로 쓰이고 있는 고용지원금과 지자체의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것은 '중복 수급'이라는 입장이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줄이면 연 40억원 절감?… "장애인 숨통 조이지 말고 구멍난 행정부터 메꿔라"
"44억은 큰 돈이지만 이런 식으로 중복지원만 가로막는 것은 장애인 노동 환경의 불안정만 초래할 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현 활동가는 행정상 빈틈을 악용한 사례 때문에 장애인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외쳤다. 사업주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노리지 못하도록 보다 명확한 기준과 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회견에 참석한 장애단체들은 해당 개정령안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양방에서 제공하는 건 중복지원'이라는 논리로 '복지 덜어내기'에 혈안이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정부 차원의 서비스 총량이 부족해 지자체가 거들어야만 하는 허술한 복지 체계는 간과한 채 예산만 줄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대표는 "정신이 아득하다. 어제 아침 부모연대 당진 회원이 20살 아들과 함께, 3월에는 제주도의 한 어머니가 18살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자동차 안에서 목숨을 끊었다"라며 먹먹한 목소리로 발언을 시작했다. 발달장애인은 사회화 문제로 가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유형 중 하나다. 그나마 있는 지원 체계도 학령기에 집중되어 있어 발달장애 자녀가 성년기에 접어들면 돌봄 책임은 또 오롯이 부모의 몫이다.
김 대표는 이어 "260개, 160개, 200개. 정부가 발표하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수가 백 단위를 넘어가지 않아도 내 새끼가 그 안에 들 수 있을까 희망을 가져봤다. 그런데 중복지급이라고 고용장려금 못 준다고 하면 누가 장애인을 채용하겠나"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4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60개 공급하겠다며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고용장려금 수급이 끊기면 260개 일자리조차 전부 채워질 지는 미지수이다.
■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시혜적 태도 여전해 …"장애인 고용은 사업주 손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상임공동대표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한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일을 해보겠다는데 또 중복과 불법이라는 말로 가로막는다"면서 "장애인은 여전히 불쌍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시설과 집에서만 살아가야 하나"라며 서울 청사를 향해 소리쳤다.
정부의 선심성 장애인 정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부모연대 김 대표도 이에 대해 "이 나라 장애인 정책은 항상 비용 적게 들이고, 생색 많이 낸 뒤 슬그머니 빼앗는 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시혜적 태도는 보도자료에서도 여실했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급여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손실보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쓰여있다. 국민의 가치를 생산성으로 판단하는 정부의 잣대가 그대로 드러났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에 고용노동부가 고용장려금 예산 조금 보태줬다고 중복 지원이라고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기업으로부터 걷는 기금으로 장애인고용공단 건물 짓고, 인건비로 소진하는데 이거야말로 부정 수급 아니냐"라고 발언했다. '중복', '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 예산을 줄이기 위해 터뜨리는 연막탄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박 이사장은 공공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돈을 벌면 생계급여를 포기해야 하는데 주 20시간, 14시간짜리 일자리로 자립할 수 있겠나"라며 서울시가 제공하겠다는 중증장애인 일자리는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직업이 아닌 체험 정도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 "우리도 정년퇴임, 퇴직금 원한다" …장애인 일자리, 정부 정책에 '바람 앞 촛불'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경진 활동가는 "81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에 장애인은 없었다"면서 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동료지원가 사업,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강사 직무는 정부가 아니라 우리가 투쟁하여 만들어냈다. 2017년 12월부터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85일 동안 점거 투쟁해 쟁취한 것이다. (장애인 일자리 만드는 것은)고용노동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라며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내주는데 여전히 인색한 정부를 규탄했다.
장애단체들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장애인 동료지원가의 급여 체계를 월급제로 전환시키고자 해왔던 그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박현 활동가의 발언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동료지원가의 임금 체계는 수당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기준 실적에 미달하면 급여도 없다.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던 故설요한 씨는 이를 비관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졌다. 이에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며 '동료지원가 월급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동료지원가 급여 체제가 월급제로 바뀌게 되면 장애인고용지원금 해당 개정령안의 영향을 받게 된다.
서울장차연 문애린 대표는 "공단은 선심쓰듯 올해까지 고용장려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장애인 누가 고용하겠나"라며 한탄했고, 박현 활동가는 "장애인의 노동은 1, 2년 짜리냐"라며 분개했다. 이어 박현 활동가는 "우리도 최저임금 보장 받고, 퇴직금 받고, 정년에 퇴임하고 싶다"면서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전장연 측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다음주인 8일 故김재순 씨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열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올해 하반기 내내 장애인 노동권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