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의 장애감수성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감수성을 전혀 반영하지못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현황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복지부와 공단이 지난 1년동안 '1단계 서비스 종합 지원체계 개편' 성과로 월 평균 20시간 이상, 대상자 6천명이 확대됐다고 보고했지만, 정작 2,370명의 장애인은 기존 인정조사에 비해 월 평균 급여량이 53.2시간, 최대 월 241시간이 하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비스 종합조사가 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따랐다. 이종성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수단적 일상생활 영역에서, 밥상에서 숟가락질 혼자 할 수 있느냐라는 평가는 있는데 그럼 정작 밥과 반찬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반영이 되지않았다"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종합조사표가 기능제한 평가에만 치우쳐있어서 사회적 환경을 감안한 사회활동 가능성에 대한 항목도 없다"며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도 집안에서는 혼자 신변처리가 가능하지만, 나가면 이동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데 이러한 사회적 활동 여부가 제대로 반영되지않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단계 장애인 서비스 종합지원체계' 개편 성과로 월 평균 20시간 이상, 대상자 6천명이 확대됐다고 보고했지만, 정작 2,370명의 장애인은 기존 인정조사에 비해 월 평균 급여량이 53.2시간, 최대 월 241시간이 하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셜포커스(출처:이종성TV)
 

더불어 올해 추진되는 '2단계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10월까지 준비를 마친다고 발표했고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자들이 41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작 신청자들을 조사할 전문인력 확보방안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9명이 증원됐을 뿐 내년 7월에나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부가 이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보행상 장애인범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확대, 장애인주차구역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부처간 업무 떠넘기기로 전혀 진전이 없다는 지적도 따랐다. 

현재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51만4천개가 발급이 되어있지만,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지않고 사용하는 불법 사례가 넘쳐나고 단속이 되지않아 비장애인들의 많은 불만을 사고 있다. 주차구역은 부족한데 정작 이용자가 늘어나니 장애인들 간의 자리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뚜렛증후군으로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1명, CRPS는 지난 3년간 9명만이 장애인정을 받았다. ⓒ소셜포커스(출처:이종성TV)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장애판정심사업무'를 맡고 있는 공단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난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접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의 어머니를 참고인으로 불러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와 냉혹한 장애판정심사 현황의 심각성에 대해 알린 바 있다. 

이종성 의원 또한 최혜영 의원의 바톤을 이어받아 CRPS 외에도 뚜렛증후군과 같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도 장애판정위원으로 많이 활동을 해봤지만, 장애등록기준 조항과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장애인으로 인정해주지않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판정위원회가 장애인 여부를 인정해줄 수 있도록 근거를 열어주는 작업도 필요하다. 생물학적 장애의 개념이 아닌 사회학적 장애의 개념으로 국제 패러다임에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복지에서 공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장애인복지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연금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하라고 권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뚜렛증후군으로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1명, CRPS는 지난 3년간 9명만이 장애인정을 받은 상황이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